일본 30만엔 지급에 대한 진실

안녕하세요.
JUNI입니다.

일본이 지금 긴급 사태 발령에 이것저것 일이 많은데
그 중에 하나가 한 세대당 30만엔을 지급한다고 해서
이것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있는데
일본 共産党(きょうさんとう) 공산당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기자회견을 보고 한 번 적어봅니다.

야마조에 타쿠

참고로 이름이 공산당이라 그 공산당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텐데요,
일본에선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
아베 정권에 불만도 잘 말하는 곳이고
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잘 알려진 국회의원이 山添 拓(やまぞえ たく) 야마조에 타쿠가 속해있답니다.

주민세의 균등할 비과세 세대라는 건

예를 들어 월급 받는 사람으로 말하면

월 8만엔 정도의 수입입니다.

이 밑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고

혼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8만엔이라는 겁니다.

예를 들어 월 수입 17만엔의 회사원이

9만엔의 월급이 된다해도

혹은, 프리랜서의 경우

소득 파악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

필요 경비를 제외하고

연봉이 35만엔

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3만엔

이 정도가 아니라면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.

그니까 말하자면 한 달에 7만엔 받는 사람이 4만엔 받는다해도

비대상자죠.

그리고 소득이 절반이 된다해도

이걸 설명하면서도 제 자신이 비정상이 되는 거 같은데,,,,

소득이 절반이 되더라도

주민세 비과세 수준의 2배를 넘기면

월 수입 20만엔의 사람이 7만엔이 된다해도

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.

대상자의 폭이 좁고

필요한 사람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 

같은 정치인이 코웃음 치는 정책입니다.

이 30만엔이 일본인과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
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지만
위에 말을 들어보면 일본인도 못 받는데
외국인은 아예 안 줄 것 같네요.하

하여간 진짜 한숨 나오는 일만 생기는 거 같네요.
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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